불법주정차 과태료 납부는 사전통지서와 본부과 고지서 두 단계로 나뉩니다. 납부 시점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하며, 위택스·이택스·은행 창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.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고, 보호구역 위반은 금액이 더 커지므로 고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🧾 납부 대상과 과태료 고지 절차
불법주정차 과태료는 단속일 기준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. 보통 단속 후 먼저 사전통지서가 발송되며, 이 단계에서 기한 내 납부하면 20% 감경 혜택이 있습니다. 사전통지서 납부 기한을 넘기면 본부과 고지서로 전환되고, 이후에는 감경 없이 정액 부과만 적용됩니다.
고지 방식은 우편, 모바일 전자고지 등으로 구분되며, 단속 직후에는 전산 등록까지 2~3일 정도 소요되어 바로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일부 지자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경 제도를 별도 운영하기 때문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면 유리합니다.
납부 대상과 고지 절차는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, 고지서에 기재된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💳 위택스 이택스와 은행 통한 납부 방법
과태료 납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가능합니다. 온라인은 위택스(전국) 또는 이택스(서울)에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카드나 계좌이체로 처리합니다. 고지서에 적힌 지로번호나 가상계좌를 활용하면 인터넷·모바일 뱅킹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.
✔ 위택스: 전국 통합 납부 가능
✔ 이택스: 서울 및 일부 지역 전용 시스템
✔ 지로·가상계좌: 인터넷·모바일 뱅킹 지원
✔ 은행 창구: 고지서 지참 후 현금·카드 납부 가능
모바일 전자고지를 받은 경우, 안내된 결제 버튼을 통해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. 은행에서 납부하면 반영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처리 일정을 여유 있게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.
⏰ 납부 기한과 가산금 부과 기준
본부과 고지서의 납기일을 넘기면 가산금 3%가 부과됩니다. 이후 매달 1.2%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됩니다. 장기 체납 시 자동차나 부동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 불이익이 큽니다.
반대로 사전통지서에서 기한 내 납부하면 감경으로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과태료가 10만 원이라면 사전통지서 단계에서는 8만 원으로 줄지만, 본부과 이후 연체가 되면 가산금이 붙어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.
따라서 납부일을 놓치지 않고 일정에 맞춰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🧒 보호구역 위반과 과태료 가중 금액
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과태료가 가중됩니다.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 지역 4만 원, 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 및 소방시설 8만 원, 어린이보호구역 12만 원이 적용됩니다.
보호구역 단속은 보통 오전 8시~오후 8시 사이에 집중되며, 일부 지역은 주말·공휴일에도 동일하게 운영됩니다.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부근 등에서는 과태료 외에 범칙금이나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.
같은 위반이라도 차종과 지역 규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, 고지서에 기재된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🧩 단속 사진 열람 이의제기와 대리 납부 절차
단속 사진과 영상은 지자체 교통민원 포털이나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. 단속 시간, 위치, 정차 사유를 확인한 후 사실과 다르면 의견 제출이나 이의제기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.
✔ 응급 상황 등 불가피한 정차는 소명 가능
✔ 단순 편의 목적은 인정되지 않음
✔ 법정 기한 내 서면·온라인 제출 필요
과태료 납부는 대리로도 가능합니다. 전자납부번호만 있으면 타인이 납부해도 소유자 명의로 처리됩니다. 차량을 매매한 경우에도 단속일 기준 소유자가 납부 의무를 지므로, 명의 이전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📌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사전통지서 감경을 놓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?
A. 감경은 사전통지서 단계에서만 적용되며, 본부과 고지서가 발급된 이후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.
Q. 납부일이 공휴일에 해당되면 어떻게 되나요?
A. 납부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근무일까지 연장되며, 이 기간에는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.
Q. 어린이보호구역 위반은 범칙금과 과태료가 동시에 나오나요?
A. 주정차 위반은 과태료 대상입니다. 다만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 관련 위반이 함께 발생하면 범칙금과 벌점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.
Q. 단속 직후 바로 납부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
A. 단속 후 전산 등록까지 2~3일 정도 소요되므로, 등록 완료 전에는 조회·납부가 불가능합니다.
Q. 체납이 길어지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?
A.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누적되고, 최종적으로는 압류나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됩니다.
